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학원 운영 학원법위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5~6년간 프리랜서 보컬 강사로 일하며 모은 자금으로 음악 스튜디오를 개업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개업 당시에는 음원 제작, 녹음, 촬영, 연습실 제공이 주된 서비스였고, 사업자등록상 업종도 녹음시설 운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녹음 피드백에 그치지 않고 보컬 레슨까지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해오면서, 사업은 자연스럽게 보컬 강의와 입시 교습 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습과정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을 해야 하는데, A씨는 자신의 사업 형태가 등록 대상 학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채 교습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교육청 행정조사를 통해 미등록 학원 운영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는 학원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A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학원 운영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은 사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등록 없이 교습행위를 한 사실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변론의 성패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어떤 정상참작사유를 어떤 근거로 소명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학원법위반 사건은 처분 결과가 단순히 벌금 액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상당 기간 학원 등록이 제한되어 사업 재개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사실상 영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처벌로 얻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훨씬 커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의성'의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임을 알면서 등록을 회피하고 은밀하게 영업한 사안인지, 법령을 몰라 절차를 놓친 사안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죄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고의적 탈법이 아니라 법령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업 이후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세무 신고해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플레이스 등 공개 매체를 통해 사업장 위치와 교습 내용을 드러내놓고 광고해온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미등록 사실을 인지하고 회피할 생각이었다면 매출을 전부 신고하고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을 리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법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루어진 자발적 시정조치를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청 행정조사 당일 곧바로 입시 관련 상호를 변경하고, 온라인에 게시된 입시 관련 광고를 모두 삭제했으며, 입시 수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사건 종결 후에는 정식으로 학원 등록 절차를 밟고 필요하다면 사업장 이전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여, 법을 계속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처벌의 필요성과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 사이의 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장이 의뢰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직원 5명의 생계가 걸린 일터라는 점, 벌금형 확정 시 학원 운영이 막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텁다는 점까지 정상참작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주장했던 모든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