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대형 물류 단지 조성 공사를 수주한 종합 건설업체로,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발주처가 자금 조달 실패를 이유로 잔여 공사 대금 340억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발주처는 공사의 일부 구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대금 지급을 무기한 미루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거액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정로에 소송과 보전 처분을 동시에 의뢰하였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공사 대금 분쟁은 발주처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수록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발주처 및 관련 법인의 자산에 대한 신속한 보전 처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의 범위와 보수 비용이 미지급 대금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입증하여 대금 지급 거부의 정당성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소장 제출과 동시에 발주처 명의의 토지, 건물, 금융 계좌, 발주처가 보유한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총 340억 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신속하게 보전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준공 검사 보고서, 공정 사진, 감리 확인서, 준공 신고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발주처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 전문 감정인을 통한 현장 감정을 신청하여, 하자의 범위가 발주처 주장보다 현저히 좁고 보수 비용이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사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과 지급 기일을 분석하여 발주처의 대금 지급 의무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주장하고, 지급 기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발주처의 자금 구조를 분석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과의 계약 관계를 파악하고, 대주단 계좌에 남아 있는 공사비 잔여 예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공사 대금 340억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확정. 가압류 재산 및 예치금 강제집행으로 판결금 전액 회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