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에서 2년 6개월간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이 갑자기 폐업 공고를 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측은 폐업 직전 2개월간의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법인은 사실상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대표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로를 찾았습니다.

법인 형태의 병원이 폐업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남용이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책임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는 폐업 직전 병원 자산이 대표원장 또는 관련 법인으로 이전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법인 재무 자료, 자산 처분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 재산의 사전 유출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함께 대표원장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직상 수급인 책임 및 법인격 남용에 따른 대표이사 개인 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대표원장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대표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대표원장 개인 책임 인정. 체불 임금 및 퇴직금 3,800만 원 전액 회수. 대표원장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벌금 처분 별도 확정.